국토부,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 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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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 개정 고시

2023년 10월 14일까지 생활숙박시설 건축물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의 일부를 완화해 적용한다.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4월 2일 지자체에 시달한 '생활형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10월 14일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생활숙박시설은 장기투숙 수요에 대응하여 서비스(취사 포함)를 제공하는 숙박시설로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복지부) 개정을 통해 2012년부터 도입됐다. 그러나, 생활숙박시설을 적법한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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