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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가세 별도' 간이과세자 거래, 10% 아닌 세율 적용해야"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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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2021년 한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고 B 씨로부터 부가세 별도로 공사대금 5,520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이후 B 씨로부터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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