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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억 사기쳐도 징역 8년'…法 개정 관심 - 대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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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피해액 합쳐 5억 넘으면 징역 3년 이상으로 가중처벌 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판단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안 검토 자산 없다고 버티면 방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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