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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권 침해 없는데 기피시설 사유로 봉안당 불허…법원이 제동 -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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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A씨가 전남 목포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용도변경)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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