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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가세 별도'라도 세율 약정 안 하면 무조건 '10%' 아니다"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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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인테리어업자 A씨가 B씨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10%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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