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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가세 별도 거래 간이과세자, 업종별 세율 적용해야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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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는 A씨가 인테리어 공사를 해준 B씨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10%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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