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진단] 정부의 '9.26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총평

연휴를 앞두고 정부의 새로운 공급대책이 발표됐습니다. 현 정부는 2022년 8월 16일에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며 270만호 공급계획을 확정한 바 있는데요. 당시 시장 정상화(규제 완화) 시동과 동시에 충분한 공급으로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청사진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27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하고 1년여 만에 다시 공급 대책을 내놓으면서 정책 어딘가에서 시장과 엇박자가 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1~8월 전국 주택 공급 통계 중 인허가, 착공 등의 선행지표가 각각 39%, 56% 급감했기 때문입니다.오늘 발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