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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기여 비전 제시 위해 민·관 머리 맞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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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는 11월 3일 서울시청에서 '공공기여 종합적 관리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 국내 전문가들과 공공기여 제도 운영 현황을 짚어보고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갖는다.향후 사전협상 등 다양한 개발사업에서 대규모 공공기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시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공공기여를 적극 활용한 필요 시설 공급과 함께 다양한 제도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심포지엄의 발제는 ▷도시계획 수단으로서 공공기여의 개념과 법적 쟁점(한상훈 중원대 교수) ▷향후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공공기여의 대상·제공·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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