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LH 전관·독점 구조 및 부실시공 원천 차단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지난 12일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내 LH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의 후속대책이다.이번 대책은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권한 분산 ▷건설산업 전반의 카르텔 혁파 등을 통해 철근 누락 등의 후진국형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LH 혁신방안먼저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LH와 민간의 경쟁시스템으로 재편, 현행 LH 단독시행 또는 민간건설사와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