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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권한 남용' 장흥군, 수백억원 구상금 물어줄 판 -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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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2심 재판부는 건축허가 시 보완요구(국토계획법상 실시계획 인가 등) 및 입주계약 불허 처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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