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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진입로 미확보 등 축사 건축허가 불허' 대법원서 승소 < 충북 < 지역 < 기사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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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로 미확보 등을 이유로 내린 축사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과 관련한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영동군이 최종 승소했다.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대법원 제3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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