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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로 미확보 등 축사 건축허가 불허한 영동군, 대법서 승소 < 보은 - 동양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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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일보 임재업 기자]진입로 미확보 등을 이유로 내린 축사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과 관련한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영동군이 최종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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