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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10% 달라는 인테리어업자… 대법 “구체적 약정 없으면 3% 적용” -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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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따로 받기로 했다면 이때의 세율은 일반과세에 적용되는 10%가 아니라 간이과세 업종별 세율을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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