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재부에 교통분야 예타 제도 개선 방안 건의

서울시가 지난 9일 기획재정부에 수도권 철도사업 신속 추진을 위해 교통분야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개선방안을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교통 소외지역에 조성할 예정이었던 '강북횡단선' 등 정부 예타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바,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걸맞은 수도권 철도 인프라를 확보해 시민편의를 높이고 강남북 균형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함이다.현행법상 예타는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 3가지로 구성되며, 이 중 서울시는 2019년 5월 제도가 개편된 이후 지역균형발전을 제외하고 경제성 및 정책성만 평가받고 있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