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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동물화장장 건립 두고 사업 추진 불허한 관할 지자체 처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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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행정1부(곽병수 수석판사)는 18일 동물화장장 건축업자 A씨가 달성군수를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측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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