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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주거로 사용중인 건축물 소유자의 공동주택 분양권 - 하우징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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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안에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건축된 a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A가 이를 임차한 후 전입신고를 하고 상당기간 주거용으로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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