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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못받아 자재 방치는 업무방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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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사가 공사대금을 안줘 하도급사가 현장에 쌓아놓은 건축자재를 치우지 않아 공사진행에 방해가 될 경우 업무방해일까 아닐까?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에 대해 최근 업무방해죄 상고심(2017도13211 판결)에서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결하고 유죄를 인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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