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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가세 별도 간이과세자 거래, 10% 아닌 세율 적용해야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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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테리어 공사를 해준 B씨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10%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A씨는 2021년 한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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