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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건축물 보수 간편해진다…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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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축물 내진보강 시 용적률 완화 범위를 확대(10%→ 20%)하는 등 혜택을 높여 내진보강 활성화도 유도한다. 이우제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건축안전 제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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