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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속 법 이야기] “설계도면엔 없는 패닉룸, 불법”… 드라마 '눈물의 여왕' 속 법적 쟁점 - 법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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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설계도면과 실제 건축물이 다르면 당초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의 연면적, 준공면적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허가와 다르게 지으면 건축법 위반”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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