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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구분 변경" 반려한 마포구청…법원의 취소 이유는 - ZUM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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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2002년 10월23일 건축허가를 받고 고양시에 오피스텔을 신축한 후 1년 뒤 부동산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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