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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분' 변경 반려당한 임대사업자…법원 “반려 취소해야” - ZUM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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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대목적 건축, 등기후라도 '건설임대사업자' 변경 가능". 이투데이. 서초구 ... A 씨가 오피스텔을 건축한 20여 년 전부터 사실상 임대를 목적으로 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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