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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동물화장장 건립, 대법원行…주민 반대 효력 관심 - 시사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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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이 민간 동물화장장 건립을 두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게 됐다. 1·2심 법원 모두 “달성군의 건축 불허 결정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해 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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