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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낡고 오래된 규제 철폐안 10건 추가 -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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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건축심의대상 명확화·상수도 단가계약 공사 관행 개선 ... 명확하지 않은 조례상 문구로 인한 건축심의대상의 자의적 확대를 방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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