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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건축물 해체 관리 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 보도자료 <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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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해체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➁해체계획서에 대해 국토안전관리원의 검토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수리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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