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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사기 건축업자 징역 15년…범죄단체조직죄는 무죄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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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전세사기를 일으킨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업자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손승범)는 20일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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