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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는 유죄, 범죄단체조직은 무죄…엇갈린 판결 왜?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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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사기 건축업자 남아무개씨는 징역 15년이 선고됐지만, 남씨와 공범들의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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