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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평생 고통인데…'건축왕' 처벌은 최대 '징역 15년' - 시사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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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를 받는 이른바 '건축왕' 일당이 범죄단체로 인정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은 징역 15년에 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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