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발표

서울시가 경제활력과 시민 생활개선을 위해 그간 발표한 정비사업 분야 규제철폐안 관련 실행계획을 담은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변경안을 발표했다.2030 기본계획은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주택정비형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정비사업 부문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먼저 규제철폐안 3호 '높이규제 지역 종상향시 공공기여 완화'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수록했다.고도·경관지구에 저촉되거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등 높이 제약을 받았던 지역에 대한 의무 공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