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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의 조합원 분양 과정에서 '1세대', '하나의 세대', '동일한 세대'에 해당하는지 ... - 대한민국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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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1. 3. 16. 법률 제17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 전문에 따르면, 재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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