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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장묘시설 - 브런치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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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거부는 사실오인에 따른 재량권 남용” 판단…원고 승소동물장묘시설 건축을 위해 허가를 신청했으나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불허처분을 받은 사업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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