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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 분양 시 '세대' 기준은…대법 "실질적인 주거·생계해야" -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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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개발 사업에서 분양 대상인 '1세대'는 주민등록상이 아닌, 실질적인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를 의미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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