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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개발 주택분양 '하나의 세대'는 실질 거주가 기준돼야"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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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에서 1주택 분양 대상인 '하나의 세대'는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가 기준이 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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