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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민간 동물장묘시설 경계는 어디?…법정 다툼 장기화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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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건축허가 거부 취소 행정소송 1심 패소…항소 방침 진입로 기준이냐, 건물 부지 기준이냐에 따라 판단 갈릴 듯 제주시, 건축허가 거부 취소 행정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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