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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줄었는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법 "행정기관 재량" -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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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 재개발 관련 부담금 처분 취소소송 원심, 조합 측 손 들어줘…"재량권 남용" 대법 "행정기관 재량 인정…원심 법리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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