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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인구 줄었지만…대법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 정당" -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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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최근 3년간 취학 인구가 줄어 학교 신설 수요가 없는 지역의 주택 재개발 사업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지방자치단체 조치는 위법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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