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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신설 수요 없는 지역 재개발…대법 "학교용지부담금, 행정기관 재량"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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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뉴시스)최근 3년간 취학인구 감소로 학교 신설 수요가 없는 곳에서 주택 재개발이 시행될 때,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여부를 행정기관 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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