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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설 수요 없다고 단정 못해…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정당”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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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부산 연제구청장을 상대로 낸 기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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