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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신설 수요 없는 재개발이라도…대법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정당 | 한경닷컴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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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부산 연제구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진행한 A조합이 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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