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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기존 건축물 하수량 공제 않고 하수도 부담금 부과 위법"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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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 서구가 기존 건축물의 하수 발생량을 살피지 않고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조합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다가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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