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0만원 공사비 1억8,000만원 ‘뻥튀기’…에너지공단 ‘묻지마 자금 추천’

국민의 전기요금으로 조성된 전력산업기반기금이 태양광 불법 대출 사기에 300억원 넘게 유출된 가운데, 1차 검증 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이하 ‘KEA’)이 공사비 4배 ‘뻥튀기’ 계약서조차 걸러내지 못하고 자금 추천을 남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전주·광주지검의 ‘태양광 정책자금 불법 대출 사기’ 공소장을 분석한 결과, KEA의 총체적 관리·감독 부실이 사태를 키운 핵심 원인으로 밝혀졌다.두 사건의 피고인들은 실제 공사비보다 수천만원에서 수억 원을 부풀린 ‘업(UP)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