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무엇이 바뀌었나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26일 로얄호텔서울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현황 및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이후 1주년을 맞이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주소를 톺아보고, 중대재해 예방 실효성의 강화 및 각 기업들의 안전투자 촉진을 위한 향후 개선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발제는 ▷강검윤 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장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실시했다.강검윤 과장은 지난해 중대재해 발생 현황과 특징 및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진행 경과를 설명했다.지난해 우리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