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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집행관 철거 강제집행 방해, 재개발조합 업무방해 아냐"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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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구역에서 집행관의 강제집행을 물리력을 사용해 저지한 경우 집행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는 있지만, 재개발 조합에 대한 업무방해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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