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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개발 철거 강제집행 방해했어도 재개발조합 업무방해 아니야" - 리걸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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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 지역의 철거업무를 위임받은 집행관의 강제집행을 방해했다고 해서 재개발조합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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