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국회의원, 국토안전관리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갑)이 지난달 29일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의 사업범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공유재산 활용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토안전관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현행법은 관리원의 사업범위를 규정하면서 시설물관리계획 검토와 같이 더 이상 수행하지 않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그런데 공적개발원조(ODA) 등 실제로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 관리원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이번 개정안은 시설물관리계획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