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분류 설계 원작자 성명 배제한 채 공부 등재…법원, 성명표시권 침해 인정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작성일 2026.02.03 19:12 컨텐츠 정보 4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원 설계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설계로 건축물을 완공한 피고인이 본인의 이름만 공부에 등재해 법원이 원 설계자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을 ...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s://www.ancnews.kr/news/articleView.html%3Fidxno%3D20168&ct=ga&cd=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usg=AOvVaw3qVFYZwGCYvpRYRmtdHYJN 1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