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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전실, 건축면적 산정 예외...가축운송업자 분뇨 유출시 과태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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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건축법령에 따르면 건폐율 산정기준에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한 시설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축운송업자에게 가축분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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