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분류
향후 주택재개발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는 이유로 착공신고를 반려한 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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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였으며, 의뢰인은 적법한 건축허가에 기반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일부를 수령하는 등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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