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전문건설 상호 시장개방, 불법 하도급 사례 '여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2년 하반기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 시장 진출에 대해 불법 하도급 실태점검을 실시, 총 173건의 불법 하도급 사례를 적발해 이를 관할 기관에 통보했다고 30일 발표했다.점검 대상은 상대 시장에서 도급받은 건설공사와 1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중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공사들을 추려내 5개 지방국토관리청 및 지자체와 함께 실시했다.점검 결과, 상대시장에 진출한 건설사업자는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고 도급금액의 20% 내에서만 하도급을 할 수 있음에도 종합건설업체 110개와 전문건설업체 10개사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