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티웰스 부동산 세무 ‘절세 테크’] ①다주택자 중과(重課) 패러다임 전환

현재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취득세 중과는 2020년 7월 10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2020년 8월 12일 이후 다주택자가 매수하는 주택에 적용되는 제도로써 최고세율이 12%에 달한다. 최근 침체된 주택거래의 정상화 차원에서 조정대상지역 내에 소재하는 주택을 포함해 2주택까지는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폐지하고, 3주택 이상의 경우에도 현행 취득세 중과세율 대비 50%를 인하하는 방안을 지난해 12월 21일 정부에서 발표했다.취득세 중과 완화 예정 시행시기는 정부 발표일인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소급해 적용할 계획이므로 신